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9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9
		4.		2018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1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
		7.		2018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3
		8.		기금운용 관련사항	………	15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5
		10.		용역사업관련	………	19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9
		12.		각종공사 설계변경상황	………	24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5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8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30
		17.		2019년도 명시이월 내역	………	30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31
		19.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	32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2
		21.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18년도 반납건)	………	33
		22.		2018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
		23.		2018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4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5
		26.		소송사건현황	………	35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6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45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	46
				3.	청년(대학생)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48
				4.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49
				5.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	50
				6.	익산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추진내역 …	51
				7.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내역 ………………………	52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	54
				9.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55
				10.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	56
				11.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57
				12.	태양광 인허가 현황 ……………………………	5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성      과

◦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 19개 사업    859명

▸일자리 관련 국가공모사업 선정                  :  8개 사업   916,000천원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 157건  2,356,000천원

◦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추진

▸신선실 증축(본동 1,410.95㎡, 2동134.40㎡, 부속동 34.44㎡), 저온시설 등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8회 / 1,555명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17개 사업   2,810,424천원

◦ 취약계층 등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서민층 가스사용시설 개선 지원                           :  810가구  195,210천원

▸도시가스 시설지원(목천동 지역 포함)                      : 1,157가구 614,200천원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 1,200개소 484,000천원

▣ 반      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연

▸중앙시장 구조보수 : 설계용역 및 원가심사 지연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 토지 협의매수 지연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8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일자리정책과				12,801,108	11,679,842	1,121,266			12,414,787	386,321	96.9
	근로복지증진및고용촉진			5,629,965	4,909,719	720,246			5,288,833	341,132	93.9
		일자리창출		5,629,965	4,909,719	720,246			5,288,833	341,132	93.9
			취업박람회	40,000	40,000				38,789	1,211	96.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64,000	264,000				256,887	7,113	97.3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893,300	893,300				858,328	34,972	96.1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32,426	132,426				130,460	1,966	98.5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12,552	112,552				110,312	2,240	98
			공공근로사업운영	208,065	208,065				208,053	12	99.9
			마을기업육성	160,000	160,000				160,000	0	100
			마을기업고도화사업	40,000	40,000				40,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123,961	123,961				119,635	4,326	96.5
			전북형청년취업 지원사업	887,680	327,600	560,080			702,050	185,630	79.1	327,600 명시이월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80,000				147,967	32,033	82.2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411,656	273,240	138,416			411,656	0	100	104,705 명시이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50,000	50,000				50,000	0	100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운영	17,164	17,164				16,968	196	98.8
			사회적경제센터운영	167,984	167,984				142,137	25,847	84.6
			익산형뉴딜일자리사업	773,500	773,500				739,354	34,146	95.5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75,000	0	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6,560	186,560				186,560	0	100
			일자리위원회운영	4,550	4,550				1,340	3,210	29.4
			일자리아이디어공모	10,000	10,000				2,442	7,558	24.4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21,750		21,750			21,090	660	96.9
			전북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249,600	249,600				249,600	0	100	139,200 명시이월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85,715	85,715				85,703	12	99.9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534,502	534,502				534,502	0	100	315,656 명시이월
	에너지수급안정			1,410,404	1,010,404	400,000			1,404,072	6,332	99.5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1,410,404	1,010,404	400,000			1,404,072	6,332	99.5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자체)	2,960	2,960				1,945	1,015	65.7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2,400				2,089	311	87
			서민층가스 시설개선	195,210	195,210				195,210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64,532	64,532				62,662	1,870	97.1
			도시가스 보급사업	507,200	107,200	400,000			507,200	0	1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484,000	484,000				484,000	0	100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0	15,000				15,000	0	100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11,600	11,600				11,600	0	1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107,000	107,000				107,000	0	100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0,502	20,502				17,366	3,136	84.7
	민생경제활성화			5,218,458	5,217,438	1,020			5,179,663	38,795	99.2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3,160,776	3,159,756	1,020			3,128,554	32,222	98.9
			전통시장활성화	176,000	176,000				176,000	0	100	7,000 명시이월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189,104	189,104				189,104	0	100
			전통시장청결유지	49,048	49,048				49,048	0	100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801,724	800,704	1,020			773,569	28,155	96.4	1,020 명시이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5,000	65,000				61,514	3,486	94.6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보조)	1,780,300	1,780,300				1,780,300	0	100	1,328,614 명시이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기금)	60,000	60,000				59,419	581	99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600	39,600				39,600	0	100	39,600 명시이월
		서민경제활성화지원		2,057,682	2,057,682				2,051,109	6,573	99.6
			건전한상거래 질서유지	10,742	10,742				10,246	496	95.3
			물가안정	44,470	44,470				44,470	0	100
			물가안정(보조)	15,300	15,300				15,300	0	100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0	1,000				1,000	0	100
			소상공인지원	429,170	429,170				423,093	6,077	98.5
			소비자상담센터운영지원	37,000	37,000				37,000	0	100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증축사업	1,520,000	1,520,000				1,520,000	0	100
	재무활동			400,257	400,257				400,237	20	99.9
		보전지출		400,257	400,257				400,237	20	99.9
			보전지출	400,257	400,257				400,237	20	99.9
	행정운영경비			142,024	142,024				141,982	42	99.9
		행정운영경비		142,024	142,024				141,982	42	99.9
			인력운영비	118,439	118,439				118,417	22	99.9
			기본경비	23,585	23,585				23,565	20	99.9

3. 201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취업률 저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취업률이 낮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참여자의 취업률을 제고를 위해 참여자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참여, 참여자 경력개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 추진 예정임
2	•면세유 가격 점검 ▸시골지역 주유소 중 면세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면세유 가격표시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람.	▸ 15개소를 관내 농업용 면세유 판매 주유소 점검 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 면세유 취급 71개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안내 공문 발송하였음.
3	•태양광 설치 민원에 대한 적극 처리 ▸최근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여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서 접수시 관할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사업주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현장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서민경제활성화지원사업 추진 철저 ▸기초자료도 없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신뢰도가 의심됨. 기초자료를 토대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DB 및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5	•전통시장 관련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가 전시행정이 아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4. 2018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감사기관 (처분)	지적 사항	처분 결과	비고
감사원 (2018. 2.)	발전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부당처리 2015.3.16~2016.8.2. 한국전력공사에 기술검토 의뢰시 명의변경 등 표기	징계처분(정직1명)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기관 : 주의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액	집행율 (%)	비고
19 건		6,046,686	4,685,310	1,361,376	77.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위치 : 오산면 평동로 333 ·신선실 및 반품실 증축, 저온시설(냉동·냉장창고)설치	1,520,000	1,520,000	0	10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보조단체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사업내용 : 소비자상담, 물가감시활동, 이동상담실운영, 소비자교육, 캠페인활동 등	37,000	37,000	0	100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지원	·지원대상 : 신용 4등급 이하로 우리시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2천만원 이내, 2년간 2% 이자지원	431,000	425,303	5,697	98.7
매일시장 만남의광장 보수광장	·매일시장 만남의광장 펜스보수 및 루미나레 전등 철거	30,000	30,000	0	100
중앙시장 구조 보수및보강공사	·중앙시장 2층 주요구조부 보수 및 보강공사	855,000	49,198	805,802	5.8	명시이월 805,802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910,000	387,188	522,812	42.5	명시이월 522,812
매일시장주차관제시스템교체	·차단기2대, 차량인식기2대, 주차요금정산기, 루프코일, 경광등, 주차부스 교체, CCTV설치	60,000	58,547	1,453	97.6
야시장(중앙·매일·서동)운영 사업비 지원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 : 중앙·매일·서동시장	105,000	105,000	0	10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28,744	208,880	19,864	91.3
전통시장 방송홍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방송 녹화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80,000	80,000	0	10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대보름행사, 노래강습, 체험행사,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77,000	74,992	2,008	97.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대상 : 중앙·매일·서동시장	220,000	220,000	0	100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지원사업	·북부시장 고객서비스 혁신 및 상인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135,000	135,000	0	100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공급관 설치 시설비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507,200	507,200	0	100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107,000	107,000	0	10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LPG가스 배관 교체비 지원 (810세대 / 세대당241천원)	195,210	195,210	0	100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 저소득층 : 524가구	264,000	264,000	0	100
복지시설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 복지시설(경로당) : 400개소	220,000	220,000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지방보조금 지원 ·태양광 126가구/세대당428천원 ·태양열 3가구/세대당1,172천원 ·지열 3가구/세대당1,116천원	64,532	60,792	3,740	94

7. 2018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6	5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질의	태양광 설치 현황 및 태양광사업 진행사항 요청	김명환	관내 태양광 설치현황 요청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	관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을 알려주고, 환경영향평가 건의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음
진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이전 반대	이정교 외 52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은 폭발사고 등 안전 불안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설치를 반대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시 서류검토 및 완성검사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있으며, 매년 안전에 고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을 안내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이이복	사업예정부지 덕기동 553-8번지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전자파, 눈부심 등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태양광설치 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주거지나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주가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시킴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윤치현 외 7인	여산면 제남리 622-49 부근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 대해 전자파, 눈부심 등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사업반대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음.(도로, 주거지 등의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심상권 외 80인	용동면 화실리 고창마을 인근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 대해 전자파, 눈부심 등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사업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음.(도로, 주거지 등의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이한국	황등면 황등리 680번지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 대해 전자파, 눈부심 등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사업반대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음.(도로, 주거지 등의 거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및운영규정	13	2	1회	1	1	0	4,550	1,340	3,210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5	2	1회	2	2	-	2,310	1,840	470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9	2	1회	1	1	0	770	350	420
익산시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	2		1	1	0	1,050	770	280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익산시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10	2		1	1		560	490	70

□ 각종 위원회 명단

❍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7. 9. 26.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유재구	2017. 9. 26.	2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청장	서범석	2017. 9. 26.	2년
위원	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	김호범	2017. 9. 26.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회 장	최병선	2017. 9. 26.	2년
위원	원광대 창조일자리센터	센터장	최재규	2017. 9. 26.	2년
위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최경옥	2017. 9. 26.	2년
위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총무이사	유기달	2017. 9. 26.	2년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전세성	2017. 9. 26.	2년
위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안현석	2017. 9. 26.	2년
위원	익산희망연대	대 표	탁제홍	2017. 9. 26.	2년
위원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전)공동대표	황의성	2017. 9. 26.	2년
위원	전북 청년포럼	교육분과위원	채승재	2017. 9. 26.	2년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 7. 28.	2년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8. 7. 28.	2년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8. 7. 28.	2년	당연직
위 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이 병 주	2018. 7. 28.	2년	당연직
위 원	시의회	시의원	임 형 택	2018. 7. 28.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원 도 연	2018. 7. 28.	2년
위 원	농촌활력지원센터	센터장	최 경 애	2018. 7. 28.	2년
위 원	익산참여연대	대표	지 규 옥	2018. 7. 28.	2년
위 원	(유)노블레스	대표	강 정 희	2018. 7. 28.	2년
위 원	동그라미플러스	대표	이 창 훈	2018. 7. 28.	2년
위 원	(협)곰개나루	이사	김 완 섭	2018. 7. 28.	2년
위 원	(협)솜리아이쿱생활	이사장	김 진 경	2018. 7. 28.	2년
위 원	좋은세상만들기	대표	소 선 호	2018. 7. 28.	2년
위 원		노무사	김 경 원	2018. 7. 28.	2년
위 원	플로잉컴퍼니	대표	하 의 진	2018. 7. 28.	2년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협의회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12.01	2년	당연직
위원	(주)롯데마트익산점	점장	모수경	2018.12.01	2년
위 원	홈 플 러 스㈜익 산 점	점 장	이선희	2018.12.01	2년
위 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서용석	2018.12.01	2년
위 원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진철	2018.12.01	2년
위 원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장	강성자	2018.12.01	2년
위 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	센터장	이경성	2018.12.01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현진	2018.12.01	2년
위 원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22018.12.01	2년	당연직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12.14	2년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청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8.12.14	2년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오임선	2018.12.14	2년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세무서	서장	김광근	2018.12.14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2018.12.14	2년
위 원	CBS방송국	CBS기자	김은태	2018.12.14	2년
위 원	류신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류신걸	2018.12.14	2년
위 원	새천년건강한약국	약사	이지향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재덕	2018.12.14	2년
위 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정향숙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8.12.14	2년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07.06	2년	당연직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전시영	2018.04.2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강경숙	2018.07.30	잔여기간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두홍	2018.04.25	2년
위원	전북에너지서비스	영업공무팀장	김준호	2018.04.25	2년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재실	2018.04.2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최혁순	2018.04.25	2년
위원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박은숙	2018.04.25	2년
위원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회장	김순희	2018.04.25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8.04.25	2년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3개 사업		80,741
설 계 용 역	중앙시장 구조 보수 및 보강공사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48,098	공 개 경쟁입찰	2018.07.03 (준공)
설 계 용 역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예다음 건축사사무소	26,135	공 개 경쟁입찰	2018.11.05 (준공)
설 계 용 역	전통시장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	㈜맥건축사사무소	6,508	수의계약	2018.11.02 (준공)

11.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불허 7건, 취하 70건

구 분	사 업 명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사유	비고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순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상숙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고영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제4호(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기준에 부적합함.)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고영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제4호(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기준에 부적합함.)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김인영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제4호(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기준에 부적합함.)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형희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제4호(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기준에 부적합함.)
불허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원재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제4호(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인접하지 아니할 것) 기준에 부적합함.)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박춘옥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충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전철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수경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영준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전대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허가	김재화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류재웅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혜성씨앤씨주식회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	장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	장균선	개인사정
취하	사전심사청구서(태양광발전)	권홍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금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함인철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곽선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박미화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혜경	개인사정
취하	사전심사청구서(태양광발전)	고현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동연리하동12구마을회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광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완순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범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임동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윤웅섭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현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박선용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엄현자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남욱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허가	김경영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력승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최란이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최창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최병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광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송영빈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도중기	개인사정
취하	사전심사청구서(태양광발전)	윤종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신고	박래만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중신영농조합법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박기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전현선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강모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 신고	김용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박정자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용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미옥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최종수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병욱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박영란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기성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심희정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영훈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영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이창용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주은희외1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임명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탁인상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박용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정성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전귀례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경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박평남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윤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박평옥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조명휘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형훈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미영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이광복	개인사정
취하	고압가스(제조) 변경허가	남채린	개인사정
취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동우화인켐(주)	개인사정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1. 12	매일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이동부스)	6,800	6,500	감 300	㈜영월기업	18.11.14 ~ 18.12.14	ㆍ현장 여건 상 사이즈 변경에 따른 감액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4건		1,855,000	524,933	1,330,067
매일시장 주차관제 시스템교체	·차단기2대, 차량인식기2대, 주차요금정산기, 루프코일, 경광등, 주차부스 교체, CCTV설치	60,000	58,547	1,453
매일시장 만남의광장 보수광장	·매일시장 만남의광장 펜스보수 및 루미나레 전등 철거	30,000	30,000	0
중앙시장 구조 보수및보강공사	·중앙시장 2층 주요구조부 보수 및 보강공사	855,000	49,198	805,802	명시이월805,802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910,000	387,188	522,812	명시이월 522,81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8건	6,459,526	5,229,560	1,229,966
경원상사 외 37개 기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887,680	374,450	513,230	명시이월 327,600
경원상사 외 28개 기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11,655	306,950	104,705	명시이월 104,705
에스넷 익산지점 외 5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249,600	110,400	139,200	명시이월 139,200
성심정보직업 전문학교외2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44,863	35,137
원광대 산학협력단외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86,560	186,560	0
원광대 산학협력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0,000	50,000	0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0
(예비)사회적기업 18개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893,300	686,448	206,852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32,426	121,500	10,926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12,552	101,906	10,646
마을기업 4개기업	마을기업육성	160,000	160,000	0
마을기업 (참살이협동조합)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40,000	40,000	0
(유)다올외2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53,715	53,715	0
(예비)사회적기업 16개기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216,600	66,500	150,100	명시이월 150,100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증축사업	1,520,000	1,520,000	0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37,000	37,000	0
익산매일중앙서동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	야시장(중앙·매일·서동)운영 사업비 지원	105,000	105,000	0
남부시장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77,000	74,992	2,008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전통시장 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80,000	80,000	0
매일시장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1,500	1,500	0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운영	228,744	208,880	19,864
남부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8,160	4,080	4,080	명시이월 1,020
남부시장상인회	남부시장 치맥축제	27,000	27,000	0
금마시장 외 11개 시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26,800	5,161	21,639
목천동 한스빌아파트 등 1,045가구	도시가스보급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507,200	507,200	0
금마 대성아파트 등 112가구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107,000	107,000	0
김경수 외 131가구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4,532	60,792	3,740
이종래 외 2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0,502	12,663	7,839

15.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2개 사업	8,744,670	3,828,738	1,342,648	3,573,284	6,045,612	2,830,815	972,682	2,242,115	2,699,058
전북형청년취업 지원사업	887,680	0	355,072	532,608	374,450	0	149,780	224,670	513,230	명시이월 327,60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411,656	0	164,663	246,993	306,951	0	122,781	184,170	104,705	명시이월 104,705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249,600	0	99,840	149,760	110,400	0	44,160	66,240	139,200	명시이월 139,200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0	54,000	126,000	144,862	0	50,895	93,967	35,13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4,000	132,000	39,600	92,400	256,887	128,444	38,533	89,910	7,1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4,000	132,000	39,600	92,400	256,886	128,443	38,533	89,910	7,11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7,902	122,288	35,737	159,877	152,346	56,632	18,407	77,307	165,556	명시이월 165,556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지원사업)	216,600	114,000	30,780	71,820	66,500	35,006	9,450	22,044	150,100	명시이월 150,100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893,300	670,000	67,000	156,300	686,448	513,105	52,015	121,328	206,852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	132,426	92,700	15,890	23,836	121,500	85,050	14,580	21,870	10,926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	112,552	78,782	10,130	23,640	101,906	71,335	9,171	21,400	10,646
마을기업육성	160,000	80,000	24,000	56,000	160,000	80,000	24,000	56,000	0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1,520,000	1,020,000	250,000	250,000	1,520,000	1,020,000	250,000	250,000	0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220,000	0	44,000	176,000	220,000	0	44,000	176,000	0	국비 220,000 직접지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28,744	0	68,623	160,121	208,880	0	62,664	146,216	19,864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지원사업	135,000	0	0	135,000	135,000	0	0	135,000	0	국비 135,000 직접지원
중앙시장 구조 보수 및 보강공사	855,000	540,000	0	315,000	49,198	29,519	0	19,679	805,802	명시이월 805,802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910,000	396,000	0	514,000	387,188	232,313	0	154,875	522,812	명시이월 522,81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95,210	156,168	11,713	27,329	195,210	156,168	11,713	27,329	0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264,000	184,800	0	79,200	264,000	184,800	0	79,200	0
복지시설LED 보급사업	220,000	110,000	0	110,000	220,000	110,000	0	110,000	0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107,000	0	32,000	75,000	107,000	0	32,000	75,000	0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건)	1,121,266	934,976	186,290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560,080	374,450	185,630	명시이월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138,416	138,416	0	명시이월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21,750	21,090	660	명시이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20	1,020	0	명시이월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	400,000	400,000	0	명시이월

17. 2019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10건)	2,263,395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327,600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지출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104,705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지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139,200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지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65,556	·정부 추경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50,100	·정부 추경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전통시장 기능보강 물품구입 (중앙,구시장)	7,000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준공 후 집기물품 구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20	·지출시기 미도래 - 2019. 1~3월분 1월에 지급	완료 (2019.1월)
중앙시장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	805,802	·중앙시장 구조 보수 및 보강공사 -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원가심사가 지연되어 준공시점 조정
익산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522,812	·사업부지 토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공사 착공 및 준공일정 조정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39,600	·국비 순차 교부로 이월 (자금 없는 이월)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계 (10건)	1,855,266	1,341,973	394,96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4,000	256,887	4,623	집행잔액 (국3,556 도1,067)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44,863	10,544	집행잔액 (도 10,544 )
2017(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827,912	382,896	370,612	집행 잔액 (국 335,810 도34,802)
2017 마을기업 육성 (홍보·마케팅)지원사업	20,000	20,000	37	사업 정산 반납 (국 28 도 9)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41,380	216,762	7,386	집행잔액 (도 7,386)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1,754	1,540	214	집행잔액 (국 21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194,340	194,190	505	집행잔액 및 이자 (국 470 도 35)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사업	92,400	91,367	1,034	집행잔액 및 이자 (국 1,034)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0	14,988	6	집행잔액 및 이자 (도 6)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지원사업	18,480	18,480	2	이자 (도 2)

22. 2018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3. 2018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4. 2018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5. 2018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38	27	11	38	27	11

□ 시정에 바란다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여부 확인 요청 (2018. 1. 16.)

▸게시내용 : 정족동 190-2번지 주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여부

▸답변내용  : 허가신청서 접수없음 통지

❍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지원문의 (2018. 1. 24.)

▸게시내용 :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지원 계획 등 문의

▸답변내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설명,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안내

❍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문의(2018. 2. 23.)

▸게시내용 :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문의

▸답변내용  :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공고사항 안내

❍ LPG충전소 가격 담합 (2018. 3. 3.)

▸게시내용 : 관내 LPG충전소 가격이 같아 담합이 의심됨

▸답변내용  : 가격 담합을 하였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여야함을 안내

❍ 북부시장 활성화 관련 (2018. 3. 7.)

▸게시내용 : 마를 이용한 특화음식을 개발이 북부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임

▸답변내용  : 개인 점포의 영업품목을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반영하기 어려움

❍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상황 문의(2018. 3. 18.)

▸게시내용 : 낭산면 삼담리 14번지 주변의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상황 문의

▸답변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의 위치, 규모 등 사업개요 안내

❍ 도시가스 보조금 사용 근거(2018. 3. 15)

▸게시내용 : 익산시 목천동 원주 및 한스빌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근거(법, 조례 등 명칭)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LPG 가스통 야외 노출 (2018. 3. 29.)

▸게시내용 : 익산 영등동 오피스존 뒤 용우동집 골목에 가스통이 노출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 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옥외에 설치하여야함을 안내

❍ 서동시장 앞 교통불편 (2018. 4. 24.)

▸게시내용 : 일등수산 앞 주차문제 제기와 통행 및 교통 불편 시정 요망.

호암마트에서 일등수산에게 세를 받는 것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답변내용 : 일등수산에서 호암마트 부지에 임대계약을 하고 상인들과 상인회가  합의한 고객지원선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서동시장 상인회가 시장 상인들과 합동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함.

❍ 가스탱크 등 시설물이 밖에 있어 위험 (2018. 4. 28.)

▸게시내용 : 가스탱크등 시설물이 밖에있어 위험

▸답변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함을 안내

❍ 송전탑 지중화 요청 (2018. 5. 3.)

▸게시내용 : 오산면 외검마을 주변 송전탑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및 문의처 안내(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2018. 5. 10.)

▸게시내용 : 춘포면 신동리 226-4번지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답변내용  : 허가신청서 접수된 내역이 없음을 안내

❍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2018. 5. 10.)

▸게시내용 : 춘포면 신동리 일대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온도상승, 전자파 등 농사피해 우려

▸답변내용  : 사업절차 안내 및 태양광발전소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설명

❍ 신동 대학로 전신주 지중화공사 요청 (2018. 7. 12.)

▸게시내용 : 신동 대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몇 년 전에 시행되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중화공사 요청

▸답변내용 : 대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대학로 상점가 상인들 및 주민들의 공론이 모아지면, 검토 후 익산시, 한국전력공사, KT 등 통신업체 사업비 부담과 추진주체 등의 협의를 추진하겠음.

❍ 도시가스 설치 혜택(2018. 7. 16)

▸게시내용 : 도시 한복판 같은 공간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온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함.

▸답변내용  :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세대당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주민부담금중 5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까지 지원 중

❍ 154kV 낭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의견제출서 (2018. 8. 6.)

▸게시내용 : 154KV 낭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

▸답변내용  :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함

❍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문의 (2018. 8. 7.)

▸게시내용 : 공동주택 태양광보조사업 문의

▸답변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참여절차 안내

❍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2018. 8. 20.)

▸게시내용 : 황등면 율촌리 806-3번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전자파, 주변온도 상승 등에 따른 피해우려로 사업반대

▸답변내용  : 사업절차 안내 및 태양광발전소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설명

❍ LPG충전소 가격이 김제에 비하여 비쌈 (2018. 8. 22.)

▸게시내용 : LPG충전소 가격이 김제에 비해 비쌈

▸답변내용  : 정부가 LPG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이 2000년에 폐지되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

❍ LPG충전소 가격 문의 (2018. 8. 27.)

▸게시내용 : LPG충전소 가격이 비쌈

▸답변내용  : 정부가 LPG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이 2000년에 폐지되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

❍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요원 친절교육 요청 (2018. 9. 6.)

▸게시내용 : 중앙시장을 방문하였는데 주차장 관리인의 불친절로 인해 기분이    상함. 친절교육 요청함.

▸답변내용 : 주차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에 시정 요구하겠음.

❍ 전기설비 지중화 요청 (2018. 11. 28.)

▸게시내용 : 부송동 꿈에그린아파트 주변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설명(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한국전력공사 담당 문의처 안내

❍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취소요구 (2018. 12. 2.)

▸게시내용 :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취소요구

▸답변내용  :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의해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

❍ 전기설비 지중화 요청 (2018. 12. 4.)

▸게시내용 : 어양중학교 주변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설명(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한국전력공사 담당 문의처 안내

❍ 도시가스 설치 요구 (2018. 12. 6)

▸게시내용 : 도시가스 관로추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감. 도시가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답변내용  :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세대당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주민부담금중 5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까지 지원 중

❍ 청년 구직활동금 관련 (2018. 12. 18)

▸게시내용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시행계획 문의

▸답변내용 : 청년 구직활동금 지원사업 시행기관인 고용노동부 익산고용센터에 문의토록 안내하고, 우리시에서  2019년도 추진예정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안내함

❍ 주유소 정량 미달 (2018. 12. 20.)

▸게시내용 : 주유소 정량 미달 신고

▸답변내용  :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에 민원 신고 안내

□ 국민불편신고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여부(2018. 1. 18.)

▸게시내용 : 정족동 190-2번지 주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여부

▸답변내용  : 허가신청서 접수없음을 통지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의 신속한 처리 요청(2018. 2. 1.)

▸게시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했으며, 신속한 처리 요청

▸답변내용  : 처리절차, 처리기한 등 설명

❍ 도시가스 지원 가능 여부 (2018. 3. 31./ 7. 9)

▸게시내용 : 도시가스 설치 및 지원 가능여부 문의

▸답변내용  :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세대당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주민부담금중 5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까지 지원 중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여부( 2018. 6. 18.)

▸게시내용 : 정족동 190-2번지 주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반대

▸답변내용  : 허가신청서 접수없음을 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절차 설명

❍ LPG가스 판매소 설치허가 취소 요청 (2018. 7. 4.)

▸게시내용 : LPG가스 판매소 설치허가 취소 요청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문의 (2018. 8. 9.)

▸게시내용 : 공동주택 태양광보조사업 문의

▸답변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참여절차 안내

❍ LPG운반차량 적재 위법 여부 (2018. 8. 13.)

▸게시내용 :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외 다른 용기를 적재시 위법 여부

▸답변내용  : 주문외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정하여야함을 안내

❍ 도시가스 설치 가능 여부 (2018. 9. 13.)

▸게시내용 : 도시가스 설치 여부 문의

▸답변내용  : 도시가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주)에 확인 결과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관중 중압관만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주택 및 상가에 설치하는 저압관이 멀리(500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주민부담금 과다)

❍ 전기설비 지중화 요청 (2018. 9. 27.)

▸게시내용 : 어양중학교 주변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설명(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한국전력공사 담당 문의처 안내

❍ 전기설비 지중화 요청 (2018. 11. 28.)

▸게시내용 : 부송동 꿈에그린아파트 주변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설명(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한국전력공사 담당 문의처 안내

❍ 도시가스 설치 가능 여부 (2018. 12. 27.)

▸게시내용 : 도시가스 설치 여부 문의

▸답변내용  : 함라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구간에서 10km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 설치비용(주민부담금)이 40억원이상(주택내 배관 시설비 별도) 소요되며,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대당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주민부담금중 5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 중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3. ~ 12. (10개월간)

◦ 내   용 : 단순노무 등 업무 보조형 공공근로가 아닌 시책과 연계하여 시민  생활과 참여자 직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디딤돌 일자리

◦ 규    모 : 청년 SNS마케터 양성 등 23개 사업 96명 선발

▸ 시 급 7600원  ※ 2017년도 최저시급 7,530원

◦ 예    산 : 773,500천원 (전액 시비)

□ 추 진 실 적

◦‘18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 2018. 3. ~ 12.

▸ 18개 부서 23개 사업 : 96명 선발

◦‘18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현장점검                    : 2018. 4. ~ 5.

◦‘18년 참여자 취업 교육 및 컨설팅                        : 2018. 7. ~ 12.

◦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참가                            : 2018. 11. 8.

◦‘18년 뉴딜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 2018. 11. ~ 12.

▸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 만족도(3.9점 / 5점 만점)

- 세부적으로는 일경험(3.8점), 보람성취감(3.9점), 직무교육(3.8점) 등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발굴 : 27개 사업 84명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 사 업 개 요(지역공동체)

◦ 사업기간 : 2018. 3. ∼ 12.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8월∼12월)

◦ 사 업 비 : 264,000천원(지 132,000  도 39,600 시 92,400)

◦ 인    원 : 52명(상반기 26명, 하반기 26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내)

◦ 보수지급 : 시간급 7,530원, 교통․간식비 5,000원, 주․월차, 4대보험 포함

▸65세 미만자 : 주 25시간 이내 근로(월980천원 정도)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 이내 근로(월600천원 정도)

◦ 대상사업 : 녹색교통만들기, 다문화가정 지원, 국화공원 조성 사업 등

□ 추 진 실 적(지역공동체)

◦ 대상사업 발굴 : 8개 부서  9개 사업

▸녹색교통 만들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166명 / 배치 52명

▸상반기 : 접수 99명, 배치 26명 / 하반기 접수 67명, 배치 26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140명

□ 사 업 개 요(공공근로)

◦ 사업기간 : 2018. 4 ∼ 11월(상반기: 4월∼6월, 하반기: 9월∼11월)

◦ 사 업 비 : 208,065천원(전액 시비)

◦ 인    원 : 72명(상반기 36명, 하반기 36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내)

◦ 보수지급 : 시간급 7,530원, 교통․간식비 5,000원, 주․월차, 4대보험 포함

▸65세 미만자 : 주 25시간 이내 근로(월980천원 정도)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 이내 근로(월600천원 정도)

◦ 대상사업 : 배산체육 공원 정비사업, 중앙 체육공원 조성관리사업 등

□ 추 진 실 적(공공근로)

◦ 대상사업 발굴 : 10개 부서  14개 사업

▸배산체육 공원 정비사업, 중앙 체육공원 조성관리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579명 / 배치 72명

▸상반기 : 접수 339명, 배치 36명 / 하반기 접수240명, 배치36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140명

3. 청년(대학생)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

□ 사 업 개 요

구 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 업 비	887,680천원	411,655천원
지원대상	상시근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6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상시근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40~59세 미취업 중장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6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50~65만원	채용 1인당 월7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지원한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상시근로자수 40%이내
기업의무	상시 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 추 진 실 적

◦ 2018년 『청년·중장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 2017. 12. 15. ~ 2018. 12. 31.

◦ 지원실적

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68개 기업 125명	38개 기업 63명	30개 기업 62명
681,400천원	374,450천원	306,950천원

※ 연초에 취업자가 확정되어 연말 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수시로 직원들을 모집․채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12월안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 발생

(예시) 2018. 11월 선정된 기업은 2019. 10월까지 지원

4.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

□ 사 업 개 요

◦ 현    황 : 35개 기업 (사회적기업 12, 예비사회적기업 23)

◦ 사 업 비 : 1,306,262천원 (국 841,482 도 93,020 시 371,760)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306,262	841,482	93,020	371,760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893,300	670,000	67,000	156,30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132,426	92,700	15,890	23,836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12,552	78,782	10,130	23,640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운영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167,984	-	-	167,984

□ 추 진 실 적

◦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16개 기업 (상반기 5개, 하반기 11개)

⇒ 2017년 (7개 기업) 대비 50% 증가

▸ 2018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 53명 선정 (도 내 최다)

▸ 사회적기업 전환 컨설팅 지원 : 관내 16개 기업

⇒ 16개소 중 2018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 지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판로지원, 박람회, 나눔행사, 상담회 등) 추진 : 6회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18개 기업 / 686,44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6개 기업 / 121,500천원

5.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전통시장	상점가	도소매업등
개소/ 업체수	3개소	4개소	12개소/ 888업체	2개소/ 157업체	18,311개소

□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지 원 액 : 431,200천원(출연금 300,000천원, 이차보전 131,200천원)

▸지원실적 : 157건 2,356,000천원(출연금의 12배 대출지원)

▸지원대상 : 신용 4등급 이하자로 익산시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자      ◦ 익산사랑 내고장 상품 이용을 위한 홍보

▸시민·공무원·군부대 등 교육 및 행사시 캠페인 (23회)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17개소 / 15,000천원

▸위생소독, 원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등 지급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상생발전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대형유통시설 협약사항 등 이행점검                        : 2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18.12.21)                        : 1회

6. 익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33

◦ 사업기간 : 2018.1월∼2018.12월(1년)

◦ 사업시행자 : 익산시,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 사업규모

▸신선실 및 반품실 증축(본동1층 799.15㎡, 본동2층611.80㎡, 2동134.40㎡, 부속동34.44㎡)

아스콘포장, 옹벽, 울타리, 출입시설 공사, 저온시설(냉동·냉장창고) 등

◦ 사 업 비 : 1,700,000천원(지특1,020,000천원,도비250,000천원,시비250,000천원,민자18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 진 실 적

◦ 2018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지특 및 도비 확보   :‘17. 12. 13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제출                  :‘18. 02. 20

▸익산시⇒전북도(국비1,020,000천원, 도비250,000천원)

◦ 증축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영협약 체결         :‘18. 05. 01

◦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차        :‘18. 05. 11

◦ 증축공사 시행 (유)동부종합건설                        :‘18.7.9.∼12.05.

◦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차        :‘18. 09. 13

▸화물용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옹벽공사 등

◦ 공사 준공                                            :‘18. 12. 18.

◦ 사업완료후 근저당설정 변경(31억5천→46억7천)          :‘19. 02. 11.

7.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 범 섭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7 사업			2,810,424	982,200	172,163	1,656,061
북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외곽 화재감시용 CCTV 증설 및 교체사업	2018	15,300	10,200		5,100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차단기, 차량인식기, 주차요금 정산기, 주차부스)	2018	60,000	36,000		24,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2층 주요구조부(기둥, 보, 슬래브 등)보수 및 보강공사	2018 ~ 2019	855,000	540,000		315,000	명시이월 805,802천원
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2018 ~ 2019	910,000	396,000		514,000	명시이월 522,812천원
매일시장	기능보강공사	․ 만남의 광장 펜스보수 및 루미나레 전등 철거	2018	30,000	0		30,000
여산시장	기능보강공사	․ 배수로 보강공사(길이 50m)	2018	20,000	0		20,000
남부시장	기능보강공사	․ 미끄럼방지포장 및 상수도 인입공사 등	2018	15,000	0		15,0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대보름행사, 노래강습, 체험행사,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2018	77,000		23,100	53,9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7개 시장	전통시장 방송홍보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방송 녹화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2018	80,000			80,000	도비 72,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2018	220,000		44,000	176,000	국비 220,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시장	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2018	105,000		21,000	84,000
북부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지원사업	·북부시장 고객서비스 혁신 및 상인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2018	135,000			135,000
남부시장외10개상인회	전통시장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018	228,744		68,623	160,121
남부시장	치맥축제	·남부시장 치맥축제 지원사업	2018	27,000			27,000
남부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시장상인회 행정업무처리, 사업계획 및 추진, 시장 관리 등	2018	4,080		2,040	2,040	국비 14,280 천원 직접지원
매일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를 지원하여 상인조직력 강화 및 익산 특산품 홍보	2018	1,500			1,500
금마시장외11시장 점포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으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도모	2018	26,800		13,400	13,400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확인자	: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7개 사업			1,905,300	982,200	0	923,100
북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외곽 화재감시용 CCTV 증설 및 교체사업	2018	15,300	10,200		5,100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차단기, 차량인식기, 주차 요금 정산기, 주차부스)	2018	60,000	36,000		24,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2층 주요구조부(기둥, 보, 슬래브 등)보수 및 보강공사	2018 ~ 2019	855,000	540,000		315,000
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2018 ~ 2019	910,000	396,000		514,000
매일시장	기능보강공사	․ 만남의 광장 펜스보수 및 루미나레 전등 철거	2018	30,000	0		30,000
여산시장	기능보강공사	․ 배수로 보강공사(길이 50m)	2018	20,000	0		20,000
남부시장	기능보강공사	․ 미끄럼 방지포장 및 상수도 인입공사 등	2018	15,000	0		15,000

9.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년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일반주택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2018년 사업예산 : 614,200천원(명시이월 400,000천원 포함)

▸집행금액 : 614,200천원(1,157가구 지원)

◦ 지원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설비 설치비 지원 조례

□ 추 진 실 적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18. 1. 10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8. 1. 15 ~ 2. 28

◦ 접수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 2018. 3. 1 ∼ 5. 2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7개구간, 178가구)        : 2018. 5. 24

◦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개시(한스빌, 원주아파트 968세대)   : 2018. 6. 29

◦ 공사시행(13개구간 189가구)                              : 2018. 5. ∼ 12월

◦ 공사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8. 12. 21

10.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추진 사항

보조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백만원)	추진내용	비고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32가구 (에너지공단 선정)		60,792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810세대 (서민층)		195,210	가스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230세대 (취약계층)		11,600	보일러 노후배관 세척
취약계층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사업	300세대 (취약계층)		15,000	가스시설 휴즈콕 타이머 설치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8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264,000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LED보급사업	400개소 (경로당)		220,000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1가구 (어양자이아파트)		12,663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신청세대전체	740가구	231,620	연탄쿠폰 3매 (313천원)	전액국비
		97가구	30,070	등유나눔카드 (310천원)
		5,146가구	617,000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80천원 2인가구 104천원 3인이상 가구 116천원

11.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현       황

[4개 분야 431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95)				고 압 가 스(160)				석 유 류(175)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31	1	23	59	10	3	91	22	31	16	153	19	3

□ 추 진 실 적

◦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 11회 116개소

▸합동점검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익산시

▸설·추석대비,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 등

◦ 위반업소 처리 결과

▸행정처분 : 27개소 (고발․사업정지 9, 경고 16, 과태료 1, 개선권고 1)

▸기    타 : 12개소 (현지시정)

12. 태양광 인허가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 영 성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상수	□

□ 허 가 현 황

(단위 : 건)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이전	비고
3,078	1,265	1,027	221	220	345

※허가기관 : 익산시(100kw이하), 전라북도(100kw초과 3,000kw이하), 산자부(3,000kw초과)

□ 허 가 절 차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3호(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 허가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지장 여부

◦ 타 부서 검토사항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 문화재 지역, 진입로, 환경영향 등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도로에서 1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

- 10호 미만 거주지는 100m, 10호 이상 거주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80%이상 주민동의시 가능)

- 공공시설 중 학교 및 의료기관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 입지 불가